법령 도시재개발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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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시재개발법 제17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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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북부합동법률사무소 1 서초 1 소망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 1 대륙	# 변호사 (상위 10) 2 노재필 1 김경철 1 김병하 1 강용구 1 박병규 1 안이준 1 김동환 1 박상기 1 박재권 1 신호양
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대법원 2016. 1. 28. 선고 2015두3409 판결
  [토지수용재결무효(취소)][미간행]
   토지수용재결무효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2010년

2. 대법원 2010. 2. 11. 선고 2009다7972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0상,545]
   손해배상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민법

2001년

3. 대법원 2001. 6. 15. 선고 99두5566 판결
  [주택개량재개발조합설립및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][공2001.8.1.(135),1621]
   주택개량재개발조합설립및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
  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98년

4. 대법원 1998. 3. 27. 선고 97누17094 판결
  [이주비지급절차이행][공1998.5.1.(57),1225]
   이주비지급절차이행
   도시재개발법 민법

1997년

5. 대법원 1997. 1. 24. 선고 95다33566 판결
  [토지인도등][공1997.3.1.(29),630]
   토지인도
   도시재개발법 민법

1996년

6. 대법원 1996. 2. 15. 선고 94다31235 전원합의체 판결
  [수분양권존재확인등][집44(1)민,157;공1996.3.15.(6),768]
   수분양권존재확인
   도시재개발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95년

7. 대법원 1995. 11. 14. 선고 94누13572 판결
  [토지수용무효확인][공1996.1.1.(1),66]
   토지수용무효확인
  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토지수용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헌법

1994년

8. 대법원 1994. 6. 28. 선고 94다5830 판결
  [조합원확인][공1994.8.1.(973),2097]
   조합원확인
  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1993년

9. 대법원 1993. 10. 8. 선고 93누10569 판결
  [도시계획변경결정무효확인등][공1993.12.1.(957),3089]
   도시계획변경결정무효확인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

1992년

1990년

11. 대법원 1990. 11. 13. 선고 90다카23448 판결
  [건물철거등][공1991.1.1.(887),87]
   건물철거
   도시재개발법

12. 서울고법 1990. 9. 21. 선고 89나48309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  [조합정기총회결의무효확인][하집1990(3),220]
   조합정기총회결의무효확인
   도시재개발법 민법

1989년

13. 대법원 1989. 8. 8. 선고 88다카21289 판결
  [건물철거][공1989.10.1.(857),1347]
   건물철거
   도시재개발법

14. 대법원 1989. 5. 23. 선고 88다카17822 판결
  [건물철거][공1989.7.15.(852),994]
   건물철거
   도시재개발법

1987년

15. 서울고법 1987. 12. 30. 선고 87구1125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  [주택개량재개발조합원자격불부여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7(4),766]
   주택개량재개발조합원자격불부여처분취소청구사건
  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